[대전] 2026년 1인 소상공인ㆍ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사업 배경 및 목적

본 사업은 1인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하고, 그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• 지원 대상: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전 소재 1인 소상공인

  •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
  • 연 매출 3억원 이하 (0원 초과)인 사업체
  • 대전 지역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1인 소상공인
  • 주의: 보험 미가입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.

• 지원 제외 대상: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고용·산재보험 미가입자 (선정 후 가입 불가)
  • 대전시 고용·산재보험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  • 법인 사업자
  • 직장가입자 또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
  • 연 매출 미신고자 (예: 연 매출 0원)
  • 지원 기간 중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(예: 사업장 변경·이전, 휴업·폐업, 근로자 채용, 보험 해지, 지원 기간 중 연 매출 3억 초과 등) – 이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.
  • 직장가입자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
  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• 지원 절차:

  • 1단계: 신청인이 고용·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(상시)
  • 2단계: 신청인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지원 신청 (4월)
  • 3단계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, 대전시와 근로복지공단 간의 협조를 통해 지원 자격 및 보험료 납부 확인 (7월, 10월, '27년 1월)
  • 4단계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신청인에게 보험료 지원금 결정 및 지급 (8월, 11월, '27년 2월)

• 중요 유의사항: 지원사업 신청 전에 반드시 '자영업자 고용보험'과 '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'에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
• 보험료 지원금 지급 시기: 분기별로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.

  • 2분기 (4월~6월) 납부 보험료: '26년 8월 지급 예정
  • 3분기 (7월~9월) 납부 보험료: '26년 11월 지급 예정
  • 4분기 (10월~12월) 납부 보험료: '27년 2월 지급 예정
  • 참고: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회신 일정에 따라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• 기타 유의사항:

  • 사업 신청 시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 심사 없이 제외됩니다.
  • 신청일 이전 분기에 이미 납부된 보험료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.
  • 분기별 납부 마감일 이후 납부된 보험료는 소급 적용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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